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발표한 빚투 구제 신청하는 방법

법원이 새롭게 발표한 빚투 채무자 정책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게 무엇이고 나도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언론에서 시끌벅적 다루고 있는 건 서울 개인회생 제도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새로 만든 게 아니라 계속 운영되고 있는 제도구요.

다만 이번 2022년 7월 14일에 발표된 내용은 개인회생에서 특별히 저신용 청년층을 대상으로한 조치를 발표한 것입니다.

따라서 빚투 구제를 원한다면 개인회생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하고, 이번에 특별히 발표된 법이 나에게 적용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특례 프로그램 나에게 해당되나?

1.일단 '서울 회생 법원이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서울 회생 법원에 신청해야 혜택을 받습니다.

2. 그리고 특례 프로그램의 대상자는 만 34세 이하 청년이어야 하고 저신용이어야 합니다(신용점수가 하위 20%).

3.2022년 9월 하순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4.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데 내가 빌린 돈을 갚는 것이 아닌 내가 빌려서 산 주식이나 코인의 현재 가격을 갖는 것입니다.(투자로 발생한 손실금을 갚아야 할 변제금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말의 의미)

개인회생 제도는 기본적으로 '일정한 수입이 있는 사람'의 빚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3~5년간 매달 꼬박꼬박 법원이 요구하는 이자를 잘 내면 그 이후 빚을 탕감해주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법원에서 정한 대로 3년간 3천만 원을 갚았다면 나머지 7천만 원은 면제해주는 것이죠.

아래와 같은 몇몇 조건이 맞아야합니다.

-내가 갚아야 할 빚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같거나 많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1억의 집을 가지고 있는데 5천 원의 빚 때문에 개인회생을 하려 한다? 이건 안된다라는 거죠.

-정기적인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대출한 원금 갚아야 하는 기간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자는 3.25%로 적용받습니다.

기간 동안 이자를 성실히 내면 잔여 대출금은 탕감받습니다.